관광서비스품질연구소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발표 9개월 뒤에도 남은 질문

도시민박 개편 논의와 농어촌 빈집 민박법 개정으로 본 숙박 공급 정책과 품질 관리의 과제

2016년 공유민박업 논의부터 2026년 2월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발표, 10월 농어촌 빈집 민박법 국회 통과, 2027년 10월 시행까지를 잇는 정책 연표 도식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선 2026년, 숙박 공급은 관광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2026년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빈집 민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책의 진도는 다르다. 농어촌 빈집 민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도시 공유숙박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글은 보도로 확인된 경과를 정리하고, 숙박 품질의 관점에서 남은 질문을 살펴본다.

무엇이 발표되고 어디까지 왔나

도시 공유숙박: 현행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용 대상을 내국인까지 넓히고 연중 상시 영업을 허용하되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관련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같은 보도는 2016년 공유민박업 도입 논의 이후 내국인 허용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의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12월 내국인 이용 허용을 건의했고, 문체부는 국회 의원실과 협의 중이지만 개정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체는 2022년 말 2,044곳에서 2025년 말 8,183곳으로, 객실은 5,081실에서 1만 3,785실로 늘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공유숙박 숙소 7,499곳 가운데 2026년 6월 말 실제 운영 중인 곳은 5,420곳(72.3%)이었고, 제도가 숙박 공급을 얼마나 순수하게 늘렸는지는 자료가 없어 산출할 수 없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근거한다.

농어촌 빈집 민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7일 공포되었고,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매일신문·CBS노컷뉴스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하는 빈집재생민박은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두되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동시에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지키게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일방 취소를 금지하는 등 관리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공급 상황: 파이낸셜뉴스가 11월 8일 전한 CBRE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호텔·관광호텔 객실은 2019년 말 6만 7,505실에서 2025년 말 6만 8,020실로 6년간 0.8% 늘었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자료에서는 서울 관광숙박업 객실이 같은 기간 6만 44실에서 6만 2,057실로 3.4% 늘었다. 집계 대상이 달라 수치에 차이가 있지만, 두 자료 모두 공급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은 같다.

의미 해석

첫째, 완화와 관리가 함께 가야 제도가 움직인다. 농어촌 빈집 민박 개정은 실거주 예외를 주는 대신 관리자 배치, 등록제, 요금 신고, 예약 취소 금지를 함께 묶었다. 도시 공유숙박 논의가 오래 멈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거주 의무를 대신할 안전·위생 관리 장치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실거주 의무를 대체할 관리책임자 지정과 긴급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둘째, 실태 자료 없이 공급 효과를 말하기 어렵다. 승인 숙소와 운영 숙소의 차이, 불법 숙소 규모,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의 이동을 구분한 자료가 없다면 제도화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숙박 정책은 객실 수뿐 아니라 그 객실이 어떤 품질로 운영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셋째, 숙박의 다양화는 품질 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호텔과 민박은 서비스 방식이 다르지만, 고객에게는 같은 '한국에서의 숙박'이다. 서울 객실 공급과 용도 전환의 흐름은 오피스가 호텔이 된다, 2026년 서울 호텔 투자와 용도 전환에서, 방한객 2,000만 명 시대의 수용 과제는 방한 외국인 2,000만 명 돌파, 3,000만 명 목표 앞에서 다시 보는 수용 정책에서 다루었다.

편집부의 제안

제도화 논의를 지켜보며 숙박업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점검해 볼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부 기준은 개정안과 하위 법령의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실거주를 대신할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비상 연락과 현장 대응 시간, 청소·위생 점검 주기, 화재·안전 설비 기준처럼 고객이 체감하는 항목으로 관리 기준을 정해야 완화의 근거가 생긴다.
  •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등록·승인·실제 운영 숙소 수, 민원과 불편 신고 유형을 주기적으로 집계·공개하면 제도의 성과와 부작용을 판단할 수 있다.
  • 요금과 예약 관행을 업종 간에 맞춘다: 농어촌민박에 들어간 요금 신고와 일방 취소 금지 원칙이 다른 숙박 유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교해, 고객이 숙박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거래 신뢰를 얻도록 한다.
  • 호텔은 차별화된 품질을 분명히 한다: 공급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호텔은 안전, 위생, 응대의 일관성처럼 표준화된 품질을 고객에게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숙박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객실의 수만이 아니라, 그 객실에서 고객이 겪을 경험의 하한선을 함께 정하는 일이다.

맺으며

2026년의 두 숙박 정책은 같은 날 발표되었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농어촌 빈집 민박은 완화와 관리를 함께 묶어 법이 되었고, 도시 공유숙박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다. 3,000만 명 목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객실을 빨리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늘어난 객실이 일정한 품질을 지키도록 하는 관리의 틀이다.

참고문헌

  1. 세계일보 (2026.10.14). [단독] 공유숙박 제도화한다더니…정부, 운영 실태도 공급 효과도 '깜깜이'.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4500883
  2. 파이낸셜뉴스 (2026.11.8). 1300만 손님 묵을 곳 없네… 서울 호텔 객실 6년째 '제자리'. https://fnnews.com/news/202611081838385842
  3. 매일신문 (2026.10.26). 농어촌민박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2611213390465
  4. CBS노컷뉴스 (2026.10.26). '도농교류법' 개정안 27일 공포…농어촌민박 활성화·관리감독 강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5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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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관광서비스품질연구소

연구소 편집부가 작성한 글이다.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며, 사실과 인용을 확인하여 게재하고 게재 후 소장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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